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빚의 규모뿐 아니라 앞으로의 소득과 상환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법원이 정한 계획을 이행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신청만으로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기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관련 규칙의 2026년 3월 1일 시행본을 법원 공식 안내와 대조했습니다. 시행예정 개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한도와 지속적인 소득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런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현행 기준 |
|---|---|
| 무담보채무 | 10억원 이하 |
| 담보부채무 | 15억원 이하 |
| 소득 |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입증 |
| 과거 면책 |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 |
무담보·담보 한도는 각각 판단하며, 누구나 합계 2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보 범위와 채권 분류는 관련 자료로 확인하세요. 과거 면책에는 개인파산 면책도 포함됩니다.
월급·연금·사업소득 등은 지속성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수입 구조를 소명해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무소득이고 앞으로도 변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파산도 살펴보세요. 연체일수나 신용점수만으로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요건과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할 때 월 소득 전체를 변제금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 제579조의 가용소득은 예상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변제계획의 주요 재원이 됩니다.
법률은 고정 월급 하한이나 전국 공통의 생계비 정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양가족·주거비·의료비 등과 자료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매출을 사업소득으로 그대로 적지 말고, 급여명세서·통장내역·소득금액증명과 지출 증빙을 준비하세요.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이하, 예외적으로 5년 이하
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5년간 갚아야 한다거나 무조건 3년이면 끝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은 원칙적으로 파산해 재산을 처분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이상을 계획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있어도 계획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3년을 세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변제개시일과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절차와 처리기간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췄다면 법원 절차 안내에 따라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소득증빙과 진술서 등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가족관계 자료, 부동산·자동차·임대차 관련 자료도 사건에 맞게 제출합니다. 사채·보증채무 등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 보정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집회 → 인가 → 계획 수행 → 면책 순서입니다. 채권자집회에 출석하고 소득·재산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답해야 합니다. 허위자료나 재산 은닉은 기각·폐지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 제610조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96조의 개시 여부 결정 기한은 신청일부터 1개월입니다. 보정·조사 등으로 실제 일정은 달라집니다. 이를 인가·면책까지의 전체 처리기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소지 등 관할 기준과 법 제3조의 특례를 확인하세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 신설돼 현재 운영 중입니다. 안내된 계좌와 납입일을 지키고 인가 전 적립 안내도 확인하세요.
금지·중지명령: 신청과 자동 중단은 다릅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 제593조에 따라 추심·집행의 금지 또는 중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금지는 앞으로의 행위를 막고, 중지는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취지입니다. 접수만으로 모든 독촉·압류가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제600조의 중지·금지 효력이 발생하나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와 행위별 범위가 있습니다. 소송행위는 변제 요구 금지에서 제외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 중단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압류·경매 사건번호와 진행단계를 법원·전문가에게 알리세요.
신청비용: 법원 비용과 대리인 보수는 별개
개시신청 인지대는 종이 3만원, 전자문서 2만7천원입니다. 2026년 7월 법원 송달료 공지상 e-Post 적용 사건의 1회 단가는 5,640원이며, 개인회생 예납 산식은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8회분을 더합니다. 인지 감액과 e-Post 단가는 별개입니다.
| 채권자 5명 예시 | 계산 |
|---|---|
| 송달료 | (10＋5×8)×5,640원＝282,000원 |
| 종이 개시신청 인지＋송달료 | 30,000＋282,000＝312,000원 |
| 전자 개시신청 인지＋송달료 | 27,000＋282,000＝309,000원 |
표는 개시신청 인지·송달료만 계산했습니다. 금지·중지명령 신청 인지는 각 2,000원(종이 기준)으로 별도이며 회생위원 보수 등 추가 예납도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영업소득자에게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을 추가 안내합니다. 전국 일률 비용은 아니므로 관할 법원의 납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리인 보수와 서류 발급비도 별도입니다.
변제 완료 후 면책, 남는 채무도 확인하세요
계획을 완료하면 원칙적으로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합니다. 악의로 채권을 누락하거나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효력은 결정 확정 후 발생하며, 인가만으로 남은 빚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 제625조상 예를 들어 목록에 없는 채권, 조세·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부양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증인·공동채무자나 제공한 담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도 남습니다.
질병·실직 등으로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계획변경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본인 책임 없는 사유, 이미 변제한 금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 계획변경 불가능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완료 상태에서도 예외적 면책이 가능하지만 법원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계획 변제를 하는 방식이고,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처분 가능한 재산을 환가·배당한 뒤 별도의 면책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파산에는 개인회생과 같은 10억·15억원 채무한도가 없으며,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를 빼면 변제 여력이 부족한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자체가 면책은 아니고 면책불허가 사유도 따로 심사합니다. 개인회생도 재산 보유나 탕감률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재산·부양가족과 채무 성격을 비교하세요.
신청 전 마지막 점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한도·소득 지속성·지급불능 우려·과거 면책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든 채권자·재산을 정리하고 월 변제금과 별도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광고의 탕감률보다 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책임 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공식자료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자격·변제금·면책 여부는 관할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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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회생법(2026.10.2 시행) · 관련 규칙(2026.3.1 시행)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대한민국 법원｜개인회생 개요 · 신청·서류 안내 · 송달료 변경 공지 · 서울회생법원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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