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많은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재산을 확인하면서 제일 먼저 상속세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난 9편의 글을 함께 읽으셨다면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떠난 뒤 처음 시작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을 어떻게 보유했는지,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증여했는지,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얼마로 평가되는지, 사업체와 주식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세금을 낼 현금은 충분한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편에서는 단순한 절세 방법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상속세 절세는 사망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금과 부동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도 찾아야 합니다.

과거 증여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와 분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막상 상속이 발생한 뒤 모든 재산을 찾아보고 대책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의 첫걸음은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2. 먼저 가족의 재산목록부터 만들어봅니다

절세 방법부터 찾기 전에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토지만 생각해서는 부족합니다.

예금, 보험, 주식, 사업체 지분, 임대보증금, 차량과 각종 권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융기관 채무와 임대보증금 등 부담해야 할 채무도 살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가정이라면 회사와 개인재산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상속세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3. 증여했다고 모두 상속재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자녀에게 주면 상속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상속세 절세를 이야기할 때 흔히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일정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일정 재산은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10년 전에 증여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재산가치 변화와 가족 전체의 재산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배우자가 있다면 ‘얼마를 받는가’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7편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살펴봤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토대로 법정 한도와 30억 원 가운데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실제로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인지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과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 간 재산분할과 세금계산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5. 부동산이 많다고 현금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8편과 9편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본 문제입니다.

20억 원짜리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통장에 20억 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보유한 토지가 개발되면서 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재산평가액은 높지만 세금을 낼 현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준비에서는 재산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현금화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의 크기와 세금을 낼 능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6. 우리 가족을 하나의 사례로 생각해볼까요?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 가정에 모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한 회사의 비상장주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상속세 절세는 세율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보입니다.

재산평가와 증여, 공제와 납부계획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 세금을 줄이려고 재산부터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증여부터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증여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전하면 취득과 보유, 향후 처분에 따른 세금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너무 일찍 자녀에게 넘겼다가 부모님의 노후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가족의 삶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좋은 절세는 세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산과 생활을 함께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전문가에게 맡겨도 자료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 기업의 회계와 경영관리 업무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와 함께 일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실무를 직접 경험하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무사와 회계사도 결국 고객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가족만 알고 있는 과거 증여나 채무, 재산의 취득과정까지 전문가가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증빙을 보관하며 중요한 거래의 배경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9.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결국 시간입니다

상속이 이미 발생한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반면 시간이 충분하다면 재산구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의 영향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비중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 기업의 주식가치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세금을 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 결국 상속은 세금보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상속세 글을 열 편이나 쓰고 마지막에 도착하니 결국 다시 사람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속은 누군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는 집 한 채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통장 하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일군 사업체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갚아야 할 빚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단순히 “얼마를 받았고 세금을 얼마 냈다”는 숫자로만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삶이 있고 가족의 기억이 있으며 남은 사람들의 삶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지나온 시간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세 절세의 마지막 목적도 단순히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에 맞게 세금을 신고하고, 가족이 불필요한 다툼이나 갑작스러운 자금 부담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상속 준비입니다.

상속세 시리즈를 마치며

상속세 10편, 한눈에 다시 보기

1편｜우리나라 상속세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2편｜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일까요?
3편｜상속세는 언제, 누가 내야 할까요?
4편｜상속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5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요?
6편｜10년 전 증여도 상속세에 포함될까요?
7편｜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8편｜상속세 납부,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9편｜부동산 상속세, 공시지가로 계산할까요?
10편｜상속세 절세,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참고 법령 및 공식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상속세 신고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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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에서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찾아봅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토지가 있다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부동산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은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공동주택가격 등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1. 부동산 상속세는 왜 시가부터 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단순한 호가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일정한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도 법령이 정한 요건 아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우리 집은 이 정도 가치일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그대로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2. 공시지가·기준시가·공시가격은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라고 한꺼번에 부르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재산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값들이 언제나 첫 번째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인정되는 시가가 있다면 그 시가를 먼저 검토합니다.

법률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3. 공시가격이 7억 원인데 10억 원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7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기간 안에 같은 아파트 단지의 유사한 면적과 조건을 가진 주택이 10억 원에 실제 거래됐고, 그 거래가 법에서 인정하는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요건을 갖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 신고에서는 공시가격만 확인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4. 부동산 상속세 ‘시가’라고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호가는 아닙니다

시가를 잘못 이해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요즘 이 아파트는 15억 원 정도 부릅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가격이 자동으로 세법상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실제 매매가액과 감정가격, 수용가격, 공매가격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시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막연한 시장의 느낌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자료입니다.

5. 아파트는 왜 매매사례가액을 부동산 상속세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 안에서 비슷한 면적의 주택이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바로 그 아파트가 평가기간에 거래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재산의 거래사례가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층과 방향, 면적, 기준시가 등 여러 조건을 비교해야 하므로 단순히 같은 단지에서 가장 높은 거래가격 하나를 가져오는 방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거래가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부동산 상속세에서 토지와 상가건물은 어떻게 볼까요?

아파트처럼 거래사례가 풍부하지 않은 부동산은 판단이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토지와 단독 상가, 공장, 창고처럼 개별성이 강한 재산은 같은 조건의 거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면 법정 보충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본적인 보충평가 기준이 됩니다.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신축가격과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일정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고시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부동산 상속세 감정평가는 언제 중요해질까요?

대형 건물이나 개발예정 토지처럼 거래가 드문 부동산에서는 감정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격 역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과거 상속세 신고 실무를 진행할 때도 지방 대형 건물과 여러 부동산을 평가하면서 단순한 공시가격만으로 모든 판단을 끝낼 수 없다는 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거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은 평가방법 하나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격 등

8. 과거의 ‘자산재평가’와 상속 부동산 평가는 같은 제도일까요?

과거 기업 회계업무를 경험한 분이라면 자산재평가라는 말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자산재평가 제도는 물가상승 등으로 기업 장부에 기록된 자산가액과 현실의 가치 사이에 큰 차이가 생겼을 때 기업자산을 다시 평가해 장부에 반영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0년 말까지의 적용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늘 다루는 부동산 상속세 평가의 직접적인 전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기업회계에서 자산을 장부에 얼마로 표시할 것인가와 상속세를 위해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현재 상속재산의 부동산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9. 재개발로 땅값이 크게 올랐는데 현금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 상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사두신 토지가 재개발이나 교통망 확충, 주변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은 가치가 높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가치가 높다는 것과 통장에 세금을 낼 현금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몇 년 뒤 개발이 완료되면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재산을 상속세 납부 때문에 지금 서둘러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8편에서 살펴본 연부연납과 물납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10. 부동산이 20억 원이면 상속세도 20억 원을 기준으로 바로 계산할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깁니다.

부동산 평가액이 20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20억 원에 상속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에서는 다른 상속재산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 등 차감항목도 확인합니다.

사전증여재산도 다시 살펴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포함한 각종 상속공제를 검토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평가액은 상속세 그 자체가 아니라 상속세 계산을 시작하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The Better Pulse의 생각

* 공시지가를 보기 전에 ‘시가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원칙은 간단합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그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고시가액, 주택의 공시가격 등 법에서 정한 보충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아파트라면 매매사례가액을 살펴야 합니다.

대형 건물이나 거래가 드문 토지라면 감정가격의 역할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끝났다면 지난 8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속세 납부재원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 10편에서는 “상속세 절세,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를 다룹니다. 상속이 발생한 뒤 대책을 찾는 것과 생전에 증여·보험·재산구조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왜 다른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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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편｜상속세 납부,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편｜배우자 상속공제, 왜 상속세가 줄어들까요?

💙 The Better Pulse 상속세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상속과 증여, 기업승계와 재산평가를 실무 경험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풀어갑니다.

참고 법령 및 공식자료

①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②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③ 국가법령정보센터｜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격 등

#부동산상속세 #상속세 #상속재산평가 #공시지가 #기준시가 #공동주택가격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상속세계산 #부동산상속 #상속세절세 #TheBetterPulse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먼저 “재산을 많이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는 것도 어렵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20억 원과 통장에 현금 20억 원이 있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모님이 평생 살던 집이나 상가, 토지 또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데 당장 사용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세율보다 ‘현금흐름’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분납, 연부연납, 물납의 차이를 살펴보고, 현재 제도가 실제 상속인의 현금흐름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1.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상속세는 신고만 하면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속재산의 형태입니다.

예금과 현금을 많이 상속받았다면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주택이나 토지, 사업체 또는 주식이라면 세금을 내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법이 허용하는 납부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분납’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신고기한 이후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별도 허가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기간이 짧습니다.

수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3. 큰 금액이라면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 요건 아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현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오랫동안 나누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각 회차의 분할납부금액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선택하면 가산금도 부담합니다. 작성일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은 연 3.5%입니다.

4. 연부연납은 공짜로 시간을 사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인에게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산금이 붙고 담보도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매년 납부할 현금흐름을 만들지 못한다면 10년이라는 기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선택하기 전에 앞으로 발생할 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익, 사업현금흐름, 금융기관 차입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가업상속은 더 긴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기업승계에서는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수십억 원이어도 그 주식이 매달 현금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권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가업상속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은 일반재산보다 긴 연부연납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대상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20년 또는 일정 기간 거치 후 납부하는 구조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6.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낼 수도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을 세무서에 주면 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일정한 유가증권의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납할 재산도 국가가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한 상태라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기업을 상속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제한이 큽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가 이를 받은 뒤 처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시행령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범위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비상장주식 평가와 기업승계 시리즈에서 별도로 깊게 다루겠습니다.

8. 결국 급하게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제도가 있어도 모든 사람이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물납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연부연납금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결국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자산을 팔아야 한다면 상속인이 가장 좋은 매각시기를 선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거래가 드문 토지나 상가, 비상장주식은 단기간에 적정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9. 우리나라 상속세 납부제도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필자는 세율의 높고 낮음만큼 중요한 것이 납부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가치와 현금흐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30억 원짜리 건물을 보유했다고 해서 통장에 10억 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가치가 100억 원이라고 해서 최대주주 개인에게 수십억 원의 현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평가된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납부는 현금이 원칙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산가치와 납부재원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와 가산금 부담, 물납의 제한, 비상장주식의 유동성 문제까지 생각하면 현금흐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10. The Better Pulse가 생각하는 개선 방향

세액을 계산했다면 납부방법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현금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분납과 연부연납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납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느 자산을 언제 처분할 것인지까지 계획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세금을 계산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부재원을 마련해야 끝나는 세금입니다.

다음 9편에서는 “부동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를 다룹니다. 시가와 공시가격, 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가 실제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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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상속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5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을 놓치면?

6편｜사전증여재산, 10년 전 증여도 상속세에 포함될까요?

7편｜배우자 상속공제, 왜 상속세가 줄어들까요?

참고 법령 및 공식자료

①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②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③ 국세청｜상속세 납부·분납·연부연납·물납 안내
④ 국세청｜상속세 연부연납·물납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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