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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tter Pulse 상속세 시리즈 4편

상속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파트와 토지, 예금을 떠올립니다.

즉, 부동산과 현금예금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 얼마인지, 통장에는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면 상속재산 조사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은 상속세 시리즈 10부작 중 4편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식과 보험금, 개인사업체와 비상장주식, 남에게 빌려준 돈과 각종 권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것은 재산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행대출과 임대보증금, 사업상 채무와 보증관계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준비할 때는 “얼마를 받게 될까?”보다 먼저 “무엇을 받게 되고, 어떤 의무까지 함께 이어지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1. 상속재산은 부동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가운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집과 땅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만이 아니라, 받을 돈이나 주식, 사업체 지분, 일정한 권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고인의 사망으로 사라지는 일신전속적 권리(네이버 지식백과 링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전문자격처럼 특정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권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식자료 : 국세청 상속재산의 범위

2. 토지·주택·상가·건물

가장 대표적인 상속재산은 부동산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와 토지, 공장과 창고 등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공시가격만 보고 상속가액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법정 보충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2편에서 살펴봤듯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이나 거래가 드문 부동산일수록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3. 예금·적금·현금도 당연히 확인합니다

은행에 있는 예금과 적금, 외화예금과 현금도 상속재산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셨다면 가족이 알고 있던 통장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계좌나 증권계좌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하면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조회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에서는 “가족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조사의 범위를 넓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상장주식·펀드·채권도 상속재산입니다

주식과 채권, 투자신탁과 각종 금융상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상속세 평가에서는 단순히 사망 당일 종가 하나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보유 수량과 종목, 취득재산의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5. 비상장주식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필자가 기업 실무에서 특히 어렵다고 느꼈던 재산 가운데 하나가 비상장주식입니다. 거래소 가격이 매일 공개되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에는 현금과 부동산, 재고와 기계가 있고 동시에 차입금과 각종 부채가 있습니다. 회사가 장기간 이익을 내고 있는지, 자산구조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도 주식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과거 대주주의 상속세 실무를 진행하면서도 개인이 소유한 재산과 법인의 자산을 구분하고,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6. 개인사업체와 사업용 재산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을 운영했다면 사업용 통장과 재고, 시설과 차량, 받을 돈과 갚을 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은 주주 개인과 별개의 주체지만 개인사업은 구조가 다릅니다. 사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재산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부와 실제 소유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7. 자동차·회원권·귀금속 등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고액 자산만 떠올리기 쉽지만 자동차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귀금속과 골동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도 확인 대상입니다.

개별 금액은 부동산보다 작아 보여도 신고에서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누락 여부가 중요합니다.

8. 남에게 빌려준 돈도 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받을 권리도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자료와 실제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라도 실제 채권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보험금도 모두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계약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운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였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상속인이 직접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와 무관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0. 신탁재산과 퇴직금도 살펴야 합니다

본래 상속이나 유증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세법에서는 상속과 비슷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일부 재산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일정한 보험금과 신탁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한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급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자료 : 국세청 상속재산가액 안내

11. 부모님이 남긴 빚도 상속될까요?

여기 부터 가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만 자동으로 받고 채무는 거절하는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속을 그대로 받아도 되는가?”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채무를 빼려면 단순히 가족이 빚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였다는 사실을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12.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검토 해야 할까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정확한 채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히 상속세 신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은 상속인에게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선택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3개월을 지나면 무조건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서 “3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모든 빚을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한 경우를 위해 특별한정승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 여부와 실제로 언제 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곧바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을 먼저 처분하면 왜 조심해야 할까요?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등 일정한 상황에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동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장례비 지급이나 보존행위처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무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재산을 움직이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1025조~제1028조

상속이 시작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찾기 전에 전체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고인이 사업을 하셨다면 개인채무와 회사채무가 섞여 있지 않은지, 개인보증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Better Pulse의 생각

결론｜재산보다 먼저 전체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사업체와 비상장주식, 보험금과 일정한 퇴직금, 각종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상속에서는 채무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 상속세 계산부터 시작하기보다 먼저 재산과 채무를 전부 조사하고,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포함한 법적 선택을 기한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3개월은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음 5편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를 실제 상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법령 및 공식자료

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005조
②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019조
③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025조~제1028조
④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
⑤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⑥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⑦ 국세청｜상속재산의 범위 및 간주상속재산
⑧ 국세청｜상속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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